1

> 학생마당 > 학생생활규정 및 준칙 > 성희롱,성폭력예방규정

성희롱,성폭력예방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 행령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천일중학교 구성 원이 성희롱 및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으로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 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천일중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 며, 이에는 교사(시간강사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이 가해자, 동조자 또 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 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과정에 있는 한 가해자 혹 은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담당기관]

 

 

제1장 성폭력/성 고충 처리 상담실

 

제6조(설치) 학교장은 교내에 성폭력/성 고충처리 상담실을 생활지도부에 설치 한다.

 

제7조(구성)

   생활지도부장이 총괄상담원이 되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전문상담원 (고충상담원) 남교사 1인과 여교사 2인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과 기준은 성폭 력/성 고충처리 상담실 설치에 관한 세칙에 정한다.

 

제8조(업무) 업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고충상담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및 기록

    -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및 조사 요구

    - 상담실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② 생활지도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징계

   ③ 진로상담부

    - 학교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직원 상담 및 법률적인 처리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지도

   ④ 보건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지도

 

제2장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제9조(설치) 학교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희 롱? 성폭력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제10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 은 교감으로 한다. 교감, 교무부장, 예체능교육부장. 생활지도부장, 진로상담부 장, 학년부장, 보건교사, 학생사안담당교사, 진로상담부기획을 당연직으로 선 임한다. 피해자가 교사일 경우 교원 3인,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3인, 피 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부모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가해자 및 피해자가 위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1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

   ②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③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④ 상담실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에 사건이 접수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신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 시 고충상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⑥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 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상담실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담임교사 등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 한다. 조사결과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 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가해자의 공개 사과

    -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교상담과 더불어 반드시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제정)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