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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학생의 징계) 동법시행령 제31(학생의 전학 등)학칙 제26, 27조에 의거 학생의 포상과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도 원칙)

   학생 선도는 징계보다 포상에 중점을 둔다.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④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2장 학생선도위원회

3(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징계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무부장, 상담복지부장, 해당 학년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1인으로 구성한다.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생활지도부장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5(소선도위원회)

   교내봉사 이내의 사안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거나, 사안의 선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생활지도부 교사들로 구성된 소선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소선도위원회는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1), 상담교사, 상벌계교사로 구성한다.

    학생소선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사안이 사회봉사 이상일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학생소선도위원회는 생활지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상벌계 교사가 사무를 주관한다.

   소선도위원회의 징계절차와 방법 등은 학생선도위원회에 준한다.

 

 

5(사안 설명)

    학생선도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징계사안일 경우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견 진술 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한다. (의사 전달 조력자를 지원한다.)

   ③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를 보호한다.

 

6(재심) 장계사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7(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

 

 

8(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3장 징계

9(근거)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를 행한다.

 

 

10(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학교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 :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11(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학생을 등교시켜 생활지도부와 상담부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특정장소 청소, 교사 학습활동 보조, 기초질서 및 금연 캠페인 활동 등에 관한 봉사 활동 등을 하게하며 징계 기간 중 봉사활동 일지를 써서 담담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 기관, 공공기관,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하며, 봉사활동 기간 중 쓴 봉사활동 일지는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특별교육 : 특별교육이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1. 징계 대상자가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탁교육 기관에 가기 전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 로 처리한다.

   2. 특별교육 기간이 끝난 후 기간 중에 활동상황을 적어 담당교사의 결재를 받는다.

출석정지 : 1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12(기준) 징계 양형 기준은 별지 1호에 의한다.

 

 

13(심의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101항은 학생소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02, 3항과 4항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소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14(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고하고 학생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15(징계전 학생지도) 징계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상담부, 생활지도부 교사와 상담과정을 거쳐야 한다.

 

 

16(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고사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7(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생활지도부장과 상담부장 및 선도계 담당교사의 의견을 들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17조의 2(징계 가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1. 징계 대상 학생이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경우

2. 징계 지도에 불응했을 경우

3.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② 교권 침해로 인해 징계 중인 학생이 학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사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시 교권보호위원회에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07.01)

 

 

18(징계 해제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한다.

    선도 교육 종료 후 교육 환경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동일 학교군 내의 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개정 2013.07.01)

 

 

20(성폭력) 성폭력은 형법 제302, 30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이 발생할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처리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에서 교육적 조치를 한다.

 

 

 

4장 개정

21(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소선도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2(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성사안의 처리는 학생소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닫아 시행한다.

 

 

부 칙

1(제정) 본 규정은 198731일부터 시행한다.

2(개정) 본 규정은 20036월부터 개정ㆍ시행한다.

3(개정) 본 규정은 20044월부터 개정ㆍ시행한다.

4(개정) 본 규정은 20083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5(개정) 본 규정은 201111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6(개정) 본 규정은 20121026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7(개정) 본 규정은 20137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8조(개정) 본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9조(개정) 본 규정은 2018년 7월 12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10조(개정) 본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별지1징계 기준

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범위이다.

구분

세 부 내 용

징 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8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대여한 학생

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금지된 학습을 받는 학생

11

학교 관리자의 문제 학생 지도에 3회 이상 불응 시

12

학부모 상담 불응 시

1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15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학생

16

형법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17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9

수업을 거부한 학생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해당 과목 0점 처리)

21

시험을 거부한 학생

22

백지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23

시험문제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4

무단으로 결석, 조퇴, 지각을 자주한 학생

25

무단가출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한 학생

26

정당한 사유 없이 연 5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27

정당한 사유 없이 연 15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28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출석일수 50일 이상)

구분

세 부 내 용

징 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2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0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32

호기심으로 도박한 학생

33

상습적으로 도박한 학생

34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5

불량서적 및 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36

불량 비디오테이프나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37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38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한 학생

39

금품과 관련되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0

금품을 절취한 학생

41

금품을 강탈한 학생

42

불법집회나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3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4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연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4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46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47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생활평점

48

학생생활평점제 카드의 벌점 누계 30~49

49

학생생활평점제 카드의 벌점 누계 50~69

50

학생생활평점제 카드의 벌점 누계 70점이상

기타

51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 한다.

52

징계 기준 외의 중요 사안을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실시한다.

 

생활평점제의 벌점 누계의 방법은 생활평점제 규정에 준하여 할 수 있다.

교내봉사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대체 할 수 있다.